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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은 향후 5년간 역내 경제 활성화와 기후 중립 달성을 목표로 대규모 산업 경쟁력 강화 전략인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을 발표했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이 지난 1월 29일(현지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발표한 이번 로드맵은 드라기 보고서에서 제안한 ▲혁신 격차 해소 ▲탈탄소화 ▲공급망 안보라는 3대 핵심 정책 축을 구체적 실행 방안으로 제시하며, EU의 미래 성장 동력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하였습니다.
EU 산업계는 산업 경쟁력 강화에 대체로 긍정적인 입장인 반면, 일부 정치권에서는 경쟁력 강화에 경도되어 환경 및 사회적 기준이 부족하다는 비판적 의견도 제시하고 있습니다.
1. 추진 배경 및 경쟁력 나침반의 개요
EU 집행위원회(이하 ‘EU 집행위’)는 2025. 1. 29. 현 집행위가 향후 5년간 추진할 경쟁력 강화 정책인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을 통신문(Communication) 형태로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EU 집행위의 추진 정책을 발표하는 공식 문서로,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발표를 기점으로 세부 정책 추진 및 입법 작업이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EU는 지난 20년간 주요 경쟁국과의 산업 격차가 계속 심화되어 왔습니다. 특히 미국과의 생산성 격차가 확대되고 그린 산업 등 핵심 산업에서 주도권을 중국에 넘겨주는 등 EU의 글로벌 경쟁력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자체 평가가 이루어졌습니다. EU는 이러한 저성장이 저소득과 낮은 복지 수준으로 귀결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하며, 성장 궤도의 정상화를 위해 그린·테크 산업 등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 강화와 핵심 자원에 대한 자율권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 EU는 경쟁력 나침반을 통해 3대 핵심 정책 목표(Pillars)와 5대 촉진 정책과제(Horizontal enablers)를 제시하였습니다. 3대 핵심 정책 목표는 EU가 경쟁력 나침반 추진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를 설정하고, 각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입법·전략 과제를 추진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미·중 등 경쟁 국가와의 혁신 격차 해소, 그린딜 및 경쟁력 강화 동시 추진을 위한 로드맵 수립, 과도한 의존도 탈피 및 자체 역량 강화를 위한 공급망 안보 확보 등이 포함됩니다.
5대 촉진 정책과제는 EU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핵심 정책 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는 규제 단순화, 단일시장 기능 강화를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 역내 투자 활성화를 통한 금융 경쟁력 회복, 고급 노동력 공급 및 일자리 확보, 그리고 회원국 간 조정기능 강화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 3대 핵심 정책 목표(Pillars)
(1) 혁신 격차 해소(Closing the innovation gap) – AI·첨단기술 투자와 혁신 생태계 조성
- 미래 경제를 위한 핵심 기술 육성 (Excelling in the technologies for tomorrow's economy)
EU는 AI, 반도체, 양자기술, 첨단소재, 생명공학, 청정에너지, 로봇공학, 우주기술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서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AI 팩토리 이니셔티브'를 통해 EuroHPC 슈퍼컴퓨터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AI 개발 인프라를 구축하고, EU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을 통해 대규모 AI 모델 개발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양자기술 전략과 법안을 통해 양자컴퓨팅, 통신, 센싱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신성장 동력 분야 투자 (Investing in the new growth engines)
생명과학 분야에서는 EU 바이오경제 전략과 바이오테크법을 통해 제약, 농업, 에너지, 식품 등 다양한 분야의 혁신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첨단소재 분야에서는 첨단소재법을 통해 연구개발부터 제조, 상용화에 이르는 전주기 지원체계를 구축하며, 우주 산업 분야에서는 우주법을 통해 안전성, 회복력,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 경제 전반의 혁신 확산 (Diffusing innovation across the whole economy)
EU는 디지털화와 첨단기술의 확산을 통해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현재 EU 기업의 AI 도입률은 13%에 불과한 상황에서, 'Apply AI 전략'을 통해 제조, 자동차, 에너지, 로봇공학, 제약, 항공우주, 금융 서비스 등 주요 산업 분야의 AI 활용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디지털 네트워크법을 통해 디지털 인프라 구축을 가속화하고, 연구개발 지원체계를 개선하여 혁신의 확산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2) 탄소화(Decarbonisation and competitiveness) – 청정산업 딜과 에너지 비용 안정화
EU는 2050년까지 탈탄소화 경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40년까지 90% 감축이라는 중간 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드라기 보고서가 지적한 바와 같이, 탈탄소화 정책은 산업, 경쟁, 경제 및 무역 정책과 잘 통합될 때 성장의 강력한 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신념은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 이니셔티브에 반영되어, EU를 제조업의 매력적인 입지로 확보하고 청정 기술과 새로운 순환 비즈니스 모델을 촉진할 계획입니다.
- 저렴한 에너지 확보 (Affordable energy)
'Affordable Energy Action Plan'을 통해 시장 통합 강화, 장기 전력구매계약 체결 지원, 수요 유연성 서비스 확대, 에너지 시스템 비용의 공정한 배분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송배전 인프라의 현대화 및 확충, 전력·수소·이산화탄소 운송망과 저장시설에 대한 투자 가속화를 통해 넷제로 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 청정 생산을 위한 비즈니스 케이스 (A business case for clean production)
EU은 저탄소 생산체제와 순환경제로의 전환을 위해 'Clean Industrial Deal'을 중심으로 하는 포괄적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저탄소 제품에 대한 수요 촉진, 청정기술 제조업 지원을 위한 국가보조금 체계 개선, 철강·금속·화학 등 에너지 집약 산업의 맞춤형 전환 계획 수립, 자동차 산업의 기술중립적 탈탄소화 지원, 지속가능한 교통 인프라 투자 확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더불어 농업·식품 부문의 장기 경쟁력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비전과 해양 혁신을 위한 European Oceans Pact도 수립할 예정입니다.
- 순환경제의 잠재력 활용 (Tapping the potential of the circular economy)
EU 집행위는 폐기물, 2차 자원, 재사용 가능 자재에 대한 단일시장 조성을 목표로 'Circular Economy Act'를 제안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재활용 역량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주요 제품군에 대한 친환경 설계 요건을 도입하여 원자재의 매립 및 소각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3) 공급망 안보 강화(Reducing excessive dependencies and increasing security) – 경제 안보와 글로벌 공급망 다변화
- 무역과 경제 안보 (Trade and economic security)
EU-메르코수르 협정과 EU-멕시코 글로벌 협정의 현대화를 추진하고, 한국, 싱가포르와의 디지털 무역협정, 다양한 국가들과의 상호인정협정 등 새로운 파트너십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특정 국가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가 전략적 취약성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핵심 원자재, 첨단 청정기술, 필수 의약품 원료 등에서의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EU는 재활용, 혁신 연구, 국내 생산능력 확대, 비축 등을 통해 공급망 안정성을 확보하고, G7 등 주요 파트너와 함께 경제 안보 기준을 개발하는 한편, EU 경제안보전략에 따른 외국인직접투자 심사, 수출통제, 해외투자 모니터링 등 다양한 위험 완화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 경쟁과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Unfair competition and levelling the playing field)
EU는 단일시장을 위협하는 불공정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구제수단과 해외보조금규정을 엄격히 적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핵심 원자재의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공급을 위해 공동구매 플랫폼을 구축하고, 핵심의약품법을 통해 의약품과 원료의 공급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전략적 부문과 기술에 대한 유럽 우선구매제도 도입을 제안하고, 공공조달지침 개정을 통해 기술 안보와 역내 공급망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 방위산업, 안보 및 대비태세 (Defence industry, security and preparedness)
EU의 방위산업은 글로벌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별로 분절된 시장구조와 과소투자로 인하여 그 잠재력을 제대로 발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EU 는 회원국 간의 공동 방위조달 확대, 연구개발 협력 강화, 공동 유럽 방위산업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며, 아울러 하이브리드 위협, 사이버 공격, 기후변화 등 새로운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Preparedness Union Strategy', 'Internal Security Strategy', 'European Climate Adaptation Plan', 'European Water Resilience Strategy' 등 포괄적인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3. 5대 촉진 정책과제(Horizontal enablers)
- 규제 단순화
EU 최초로 규제 단순화 전담 집행위원을 임명하여 법률 체계를 통합하고 간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기업은 25%, 중소기업은 35% 수준으로 행정 부담을 줄이고, 특히 탄소중립 관련 산업과 재생에너지 인프라 투자에 대해서는 신속 인허가 행정처리를 지원합니다. 또한 화학물질 관리와 헬스케어 분야의 규제도 단순화하며, 신규 규제 도입 시에는 중소기업 경쟁력 평가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 단일시장 기능 강화
전자통신, 에너지, 금융시장, 방위산업 등 핵심 분야에서의 시장 통합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EU는 단일시장 강화 태스크포스를 통해 시장 통합을 저해하는 요소들을 제거하고, 5G/6G 통신, AI, 재생에너지, 전기차 충전 인프라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표준화된 기준을 수립하여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촉진할 예정입니다.
- 금융경쟁력 회복
EU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STEP 규정'을 도입하여, 디지털·딥테크 혁신, 청정·자원 효율화 기술, 바이오 기술 등 3대 핵심 영역에 대한 투자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의 11개 개별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투자 유치 활성화를 통해 경쟁국과의 투자 규모 격차를 해소하도록 유럽투자은행(EIB)의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금융 지원 방안을 통해 핵심 산업 분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 고급 노동력 공급 및 일자리 확보
EU의 고용률은 75.3%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의 80%가 적절한 기술을 갖춘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EU는 이러한 숙련도 격차 해소를 위해 평생학습과 직업역량 개발을 지원하고, 역내 노동력 이동을 원활히 하며, 비EU 전문인력 유치를 위한 인재 파트너십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모든 연령과 성별의 노동가능 인력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근무 여건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 회원국간 조정기능 강화
EU는 공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회원국 차원의 개별적 산업정책을 EU 차원으로 통합하고자 합니다. 특히 에너지 및 교통 인프라, 디지털 인프라, AI, 생명공학, 핵심의약품 생산 등의 분야에서 정책 조정을 시범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경쟁력 조정 수단'을 도입하여 EU 차원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고, 2028년부터 시작되는 다년도 재정운영계획에서 신경쟁력 기금을 통해 재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4. 시사점
EU의 경쟁력 나침반 정책은 핵심 원자재, 첨단 청정기술, 필수 의약품 원료 등에서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망 다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EU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 기업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동시에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기업들은 EU의 공급망 재편 움직임에 대응하여 현지 생산기지 확보, 현지 기업과의 기술 협력 등 다각적인 시장 진출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아가 EU가 AI, 반도체, 양자기술, 생명공학 등 미래 핵심 기술 분야에 대한 대규모 투자와 지원을 확대하고, 청정산업딜을 통해 그린 산업 육성을 가속화하는 점에도 주목해야 합니다. 특히 탄소국경조정제도 강화와 순환경제 전환 가속화 등 EU의 환경 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친환경·저탄소 생산체제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하며, EU의 다양한 금융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한 현지 투자 확대와 기술 협력 방안도 적극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EU가 추진하는 첨단기술 육성 정책이 창출하는 새로운 시장과 사업 기회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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