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최근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킨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응하여,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5년 9월, 기존의 사후 제재 중심에서 벗어나 선제적 예방을 강조하는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방안의 핵심은 기업의 정보보호 패러다임을 ‘최소한의 법규 준수’에서 ‘선제적 예방 및 전략적 투자’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책임이 강화되고, 정보보호 인력 및 예산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함께 이를 이행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가 제시되었습니다.

1. 배경

2.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주요 내용

3. 실무 영향 및 대응 전략

4. 시사점

1. 배경

정부 정책 측면에서 AI 기술 발전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 규제 체계의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현행 법규는 최소한의 안전조치 의무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기업의 자율적인 보호 수준 강화 유도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한, 기업의 정보보호 노력을 평가하는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 제도 역시, 인증을 취득한 기업에서도 해킹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그 실효성 제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에 부과되는 과징금은 현행법상 국고에 귀속되어, 정보주체가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데 직접적으로 활용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도 있었습니다.

많은 기업은 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반드시 이행해야 할 ‘의무’로 인식하였지만, 법령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기준을 준수하는 데 집중하는 경향을 보여왔습니다. 이로 인해 정보보호 관련 투자는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적 투자’라기보다는, 어쩔 수 없이 지출해야 하는 ‘비용’으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수동적 대응 방식은 AI 기술 고도화로 인해 예측 불가능한 보안 위협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유출 사고의 재발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은 이와 같은 정부와 기업 양측의 현황과 배경 속에서 마련되었습니다.

2.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발표한 강화 방안은 국민 신뢰를 받는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조성이라는 목표로 대규모 개인정보 처리가 수반되는 전 분야에 사전 예방중심의 점검을 강화하고 개인정보 보호가’ 전략적 투자 및 기본적 책무’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을 목표로 100만 명 이상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및 민간 사업자를 대상으로 ① 선제적 제도 개선, ② 상시적 내부통제 강화, ③ 엄정한 처분 및 권리구제 실질화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정리됩니다.

개선과제는 2025년 말까지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2026년 상반기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공격표면관리 강화와 암호화 확대, 투자 기준 설정, CEO/CPO 책임 강화, 민간 PIA 활성화 등은 2026년 상반기까지 그 완료를 목표로 하며, 다크웹 모니터링 및 ISMS P 의무화와 피해구제·권리보호 제도 구축은 2026년 하반기까지 완료를 목표로 추진됩니다.

가. 선제적 제도 개선

자발적으로 보안을 강화하는 기업, 공공기관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반면 정기적 모의해킹 의무화 및 ISMS-P 인증 획득 후에도 중대결함 발견시 인증을 취소하는 사후대책이 강화되었습니다.

나. 상시적 내부통제 강화

개인정보보호가 기업의 주요 리스크로 인식되기 위해 CEO를 개인정보 위험관리 최종 책임자로 명문화하고 전담 인력 추가 배치, 예산 확보 개인정보 처리 공급망 전반에 걸친 보호 조치가 마련되었습니다.

다. 처분 강화 및 권리구제 실질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같이 규제기관에서는 조사/처분을 강화하고 이용자의 피해 구제 방안과 산업 전반의 개인정보 보호 권리 구제 기반을 강화하는데 노력합니다.

3. 실무 영향 및 대응 전략
 

가. 법적/정책적 실무 영향

이번 강화 방안은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차원에서 경영 전략 (Management) 차원으로 격상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특히 CEO에게 최종 책임을 부여하고 CPO의 이사회 보고를 의무화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경영 주요 위험관리 항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없이는 실현이 어려운 과제입니다.

실무적으로 기업들은 정보보호 예산 및 전담인력 확보라는 현실적 과제에 직면하게 됩니다. 전체 정보화 예산의 10%를 개인정보 보호 예산으로 확보하라는 기준은 재정적 부담이 될 수 있으나, 선제적 투자 시 과징금 감경 등 인센티브가 제공되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비용-효익 분석이 필요합니다.

또한, 공급망 전반에 대한 관리 책임이 확대됩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나 각종 업무 솔루션 제공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됨에 따라, 위탁 계약 시 수탁사의 보안 수준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약서에 관련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안심설계(PbD) 인증’을 받은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이 효과적인 위험관리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나. 기업 대응 전략

이번 방안은 EU의 일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이 최소규범(Rule-based)에서 위험기반 접근(Risk-based approach)으로 전환하려는 국제적 흐름과 방향을 같이합니다. 기업의 자율적 보호 노력을 평가하고 그에 따라 책임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원칙 중심 규율 체계’로의 전환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따라서 기업들은 이하와 같은 전략을 바탕으로 선제적인 대응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1) 리스크 평가 및 내부통제 시스템 재점검: 강화된 기준에 맞춰 전사적인 개인정보 관리체계에 대한 갭(Gap) 분석을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연 1회 의무화된 모의해킹 및 취약점 점검을 정례화하고, 이상징후 탐지 시스템(SIEM²) 또는 개인정보관리 시스템 도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2)예산·조직 구조의 전략적 조정: CPO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예산 및 전담 인력 확보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는 단순 비용이 아닌, 기업 신뢰도 제고를 위한 투자임을 고려한 장기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3)거버넌스 체계 정비: CEO의 최종 책임과 CPO의 권한을 명시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고, 이사회 보고 절차를 구체화해야 합니다. CPO 지정 신고제가 도입되므로 임면 절차 및 자격 요건을 사전에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4)공급망 관리 강화 및 계약 재검토: 주요 수탁사와 솔루션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재평가하고, 보안 요구사항 및 사고 시 책임 분담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반영해야 합니다.

4. 시사점

‘개인정보 안전관리 체계 강화 방안’은 국내 모든 기업과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중요한 정책 변화입니다. 이번 정책의 핵심은 ‘처벌’에서 ‘예방’으로, ‘의무’에서 ‘책임과 투자’로 무게 중심을 이동시킨 것입니다.

기업은 더 이상 법적 최소 요건을 충족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자사의 비즈니스 환경과 데이터 처리 위험도를 스스로 분석하여 최적의 보호조치를 능동적으로 채택해야 합니다. 정부는 엄정한 제재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선제적·자발적 안전조치를 이행하는 기업에는 과징금 경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것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 보호를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핵심 경영요소이자, 고객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투자로 인식하라는 분명한 정책 방향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각 기업은 이번 방안을 단순한 규제 강화로 보기보다, 데이터 경제 시대의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로 삼고 전사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화우 정보보호센터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그 대응과 정보보호 기술적 자문(해킹 진단, 보안취약점) 등 포괄적인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화우에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¹  공격표면관리(ASM, Attack Surface Management): 공격자가 노릴 수 있는 취약점, 경로 등을 지속적으로 식별, 분석, 모니터링하여 보안위협을 축소하는 활동

²  SIEM: Security Information and Event Management (보안 정보 및 이벤트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