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유) 화우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아시안리걸비즈니스 (ALB) 한국법률대상 2025 (ALB Korea Law Awards 2025)에서 ‘올해의 IP 변호사’와 ‘올해의 젊은 변호사’ 등 총 2개 부문을 수상하였습니다.  세계적인 미디어 그룹 톰슨로이터 산하 아시아 지역 법률전문지 ALB가 6일 저녁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2025 ALB 한국법률대상’ 시상식에서, 지식재산그룹장 권동주 변호사가 ‘올해의 IP 변호사(IP Lawyer of the Year)’로 자문그룹 김민지 변호사가 ‘올해의 젊은 변호사’(Young Lawyer of the Year)로 각각 선정되었습니다. 올해의 IP 변호사는 올 한해동안 IP 소송 등 분쟁 및 자문에서 가장 뛰어난 활약을 펼친 국내외 로펌 변호사들 가운데 실적, 고객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단 1명을 선정합니다. 화우 권동주 변호사를 포함해 국내외 대형로펌에서 모두 7명이 최종후보에 올랐고 권동주 변호사가 최종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올해의 젊은 변호사는 국내외 로펌의 파트너변호사들 가운데 만 40세 미만인 유망주를 꼽는 상으로, 7명의 최종후보들을 제치고 국내 대형 M&A 및 크로스보더 M&A, 인수금융 등의 자문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점을 높이 평가를 받은 김민지 변호사가 단독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올해로 13회째를 맞은 ’ALB 한국법률대상’은 ALB가 매년 한국에서 개최하는 법률 분야의 종합 시상식으로 국내외 주요기업의 사내 변호사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의 평가를 통해 분야별 최우수 로펌, 딜, 변호사 및 사내 법무팀 등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습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전체 수상자 명단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LB Korea Law Awards 2025 Winners 

• #지식재산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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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개정안과 관련해 화우 김영민 변호사의 기고문이 한국경제에 게재되었습니다.

화우 조준오 변호사가 기고한 칼럼이 대한경제 법률라운지에 게재되었습니다.

•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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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게임법’과 관련해 화우 김종일 수석전문위원과 이광욱 변호사, 정한근 고문의 견해가 실린 기사입니다.

• #게임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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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상거래 ∙ 표시광고 (다크패턴 ∙ 그린워싱)

• #산업안전 ∙ 중대재해

• #에너지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금융, 자본시장 분야 전문지 IFLR (International Financial Law Review)이 매년 발표하는 로펌 및 변호사 랭킹 디렉토리 'IFLR1000'이 지난 11일(목) Southeast 및 Eastern Asia 의 2025년판 신규 랭킹을 공개했습니다. 올해 발표된 IFLR1000 2025년판에는 법무법인 화우에서 35명의 변호사가 리딩변호사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특히, 정지택, 이성주, 김민지 변호사는 Rising star partner 부문에, 신혜지, 황예은, 김병국, 이규민 변호사는 Rising star 부문에 각각 최초로 리딩변호사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전체 명단과 분야 아래 참조) 법무법인 화우의 선정 현황과 IFLR1000 2025년판 전체 랭킹 및 리딩변호사 명단은 제목 혹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IFLR1000 2025 Rankings Leading Lawyers Market leader윤호일 명예대표변호사 (M&A) Highly regarded이숭희 대표변호사 (Banking, Capital markets: Equity, Capital markets: Derivatives, Financial services regulatory, M&A)윤희웅 대표변호사 (Capital markets, Banking, M&A)한상구 변호사 (Restructuring and insolvency, M&A)이숭기 변호사 (Project development)이진국 변호사 (Capital markets, Private equity, M&A)장황림 변호사 (Capital markets: Debt, Private equity, M&A) 박영우 변호사 (Project finance, Real estate finance)강성운 변호사 (Banking, Capital markets: Debt, Capital markets: Equity)김상만 변호사 (Corporate and M&A)윤영균 변호사 (Private equity)김영주 변호사 (M&A, Private equity)조준오 변호사 (Restructuring and insolvency)조재륜 변호사 (Banking and finance)손혜경 외국변호사 (Banking, Project finance, Capital markets: Structured finance and securitization, Banking and finance) 류명현 외국변호사 (Private equity, M&A) Notable practitioner김권회 대표변호사 (Capital markets: Debt, M&A)이준우 변호사 (M&A)강영호 변호사 (Capital markets: Debt)정현석 변호사 (Capital markets: Debt, M&A)이보현 변호사 (Capital markets: Equity, M&A)박기만 변호사 (M&A) 오필운 외국변호사 (Capital markets: Equity) Rising star partner사공대 변호사 (Project development)신창욱 변호사 (Banking and finance)정지택 변호사 (Capital markets: Equity) 최은철 변호사 (Banking and finance)이성주 변호사 (Restructuring and insolvency)김민지 변호사 (Private equity, M&A) 곽지원 외국변호사 (Capital markets: Debt, Banking and finance) Rising star강보라 변호사 (Capital markets: Equity)신혜지 변호사 (Banking and finance) 황예은 변호사 (Banking and finance) 김병국 변호사 (Capital markets: Equity) 이규민 변호사 (Banking and finance) 

• #금융 ∙ 자본시장
• #금융회사 M&A
• #프로젝트파이낸스
• #은행 · 금융지주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한화생명보험이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를 인수하는 거래를 성공적으로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인수거래는 한화생명보험이 벨로시티를 포함한 관련 계열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 주식을 인수하는 거래로, 화우는 한화생명보험을 위하여 계약서 작성, 법적 절차 및 쟁점에 대한 검토, 현지 로펌과의 협업 및 실사 지원 등 종합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화우는 금융기관 M&A에서 쌓은 풍부한 업무 경험을 바탕으로 국내 보험회사의 자회사 소유 관련 규제 검토, 인수대상에 관한 분석, 미국 내 증권업 관련 규제 분석 등을 통해 한화생명보험이 이번 인수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료할 수 있도록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본건 거래는 국내 보험회사의 해외 금융회사 인수 및 해외 시장 진출 과정에서 전방위적 법률 자문을 제공한 사례일 뿐만 아니라, 국내 보험회사가 미국 증권시장에 진출한 최초의 사례라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습니다. 또한, 국내 보험회사의 글로벌 금융그룹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공적인 자문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관련기사] 한화생명, 미국 증권사 '벨로시티' 인수…포트폴리오 확장 :: 공감언론 뉴시스 ::

• #M&A
• #보험

톰슨로이터가 발간하는 아시아 지역 법률 전문 월간지 Asian Legal Business(ALB)가 발표한 지식재산권 분야 전문 랭킹 IP Asia Rankings 2025에서 법무법인(유한) 화우가 한국의 Tier 1 로펌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로써,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2018년에 발간된 ALB Asia IP Ranking 2018년판부터 8년 연속 Tier 1 로펌으로 평가받음으로써, 공히 한국 지식재산권 시장의 최강자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올해는 특허와 저작권/상표 분야 구분 없이 지식재산권 단일 분야로만 랭킹을 발표하였습니다. ALB는 매년 아시아 지역의 지식재산권 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로펌을 대상으로 1년간의 업무실적과 고객, 동료 변호사의 설문을 바탕으로 분야별 최우수 지식재산권 로펌 순위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RANKINGS: ALB Asia IP Rankings 2025 | Asian Legal Business

• #지식재산권

글로벌 기술 리서치 기관 Gartner가 발표한 '2026년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의 도입을 넘어, 기업이 나아가야 할 근본적인 전략적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번 트렌드를 통해 안전하고 확장 가능한 디지털 기반 구축 (The Architect), 새로운 가치 창출 (The Synthesist), 그리고 신뢰 및 거버넌스 강화 (The Vanguard)라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보 유출 및 서비스 장애 사고는 기업의 기본적인 보안 및 IT 인프라 통제 시스템의 취약성이 혁신 속에서 얼마나 큰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이에 본 뉴스레터는 Gartner의 10대 전략 기술을 법률적·정책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기업 실무자가 다가오는 AI 중심 사회에서 혁신을 안전하게 이끌기 위해 즉시 준비해야 할 구체적인 전략적 시사점과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1. 전략 기술 트렌드의 변화2. Gartner 10대 전략기술 트랜드 및 대응전략3. 시사점 1. 전략 기술 트렌드의 변화 2026년을 기점으로 기업 환경은 AI와 물리적 세계가 결합하고 자율적인 에이전트들이 업무를 수행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진입하고 있으며, 이는 기존의 법률 해석과 책임 소재를 무력화할 수 있는 근본적인 법적 전환점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기술적 변화 속에서, '위험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인 디지털 기반 설계(Architect)는 최고 경영진(C-Level)의 핵심 과제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보 유출 및 시스템 침해 사고는 이러한 기술 변화 속에서 선제적 보안(Vanguard)과 안전한 기반(Architect)의 실패가 얼마나 치명적인 리스크를 초래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기업은 이런 트랜드의 변화와 다수 사이버보안 사고들을 교훈 삼아, 법적 의무 이행을 위한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특히 ‘범부처 정보보호 종합대책’과 유럽의 EU AI ACT와 국내의 AI 기본법 시행(2026. 1. 예정)이 가시화됨에 따라, 기업들은 자체 보안체계 및 AI 시스템의 위험도를 사전에 평가하고, 설명 가능성(Explainability) 및 통제 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단순 기술적 조치를 넘어 리스크 관리의 핵심임을 인식하고 실무 거버넌스 체계를 재편할 필요가 있습니다.  2. Gartner 10대 전략 기술 트렌드 및 대응전략 가. Gartner 10대 전략 기술 트랜드 주요내용 10대 핵심 기술 트렌드는 각기 고유한 쟁점들을 수반하며, 기업은 이들에 대한 선제적 이해가 필요합니다.   나. 대응 전략 Gartner가 제시한 기술 변화의 세 가지 테마는 기업 실무에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며, 법률 및 컴플라이언스 관점에서 전략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① 보안 및 거버넌스의 선제적 강화 (The Vanguard & The Architect): AI 보안 플랫폼 (AISP) 및 선제적 사이버 보안 (PCS, Preemptive Cybersecurity) 도입을 통해 외부 공격뿐 아니라 내부 정책 위반(승인되지 않은 AI 사용 등)에 의한 리스크를 통제하여 법적 보호조치 의무 이행의 선제적 증빙 체계를 확립해야 합니다. ② IP 거버넌스 및 책임 소재 명확화 (The Synthesist): 디지털 출처 확인 기술을 활용하여 AI 생성물에 워터마킹을 적용하고 SBOM (Software Bill of Materials, 소프트웨어 자재 명세서)을 확보함으로써, AI 창작물의 IP 소유권 선제 확보와 저작권 침해 리스크 관리를 의무화해야 하며, 시스템 오류 발생 시 'AI 설명 가능성' 기반의 명확한 법적 책임 분담 구조를 설계해야 합니다. ③ 데이터 주권 및 인프라 설계의 법적 통찰 (The Architect): 지리적 패트리에이션과 기밀 컴퓨팅 도입 시, AI 슈퍼컴퓨팅 인프라의 위치 선정이 데이터 현지화 및 국제 규제 준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고 리스크 영역으로 정의하고 법률 전문가(Legal Architect)를 핵심 의사결정 단계에 필수 참여시켜 기술 결정에 내재된 법적 위험을 통제하는 안전 기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3. 시사점 2026년 전략 기술 트렌드는 기업에게 혁신과 위험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국내 대규모 해킹 및 정보 유출 사고들은 '선봉(The Vanguard)' 테마에서 강조하는 선제적 보안 및 신뢰 거버넌스의 실패가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현실로 다가왔음을 보여줍니다. 기업 실무자들은 AI를 통한 성장(Synthesist)에 집중하는 만큼, 안전한 기반(Architect) 위에서 법적 책임과 보안 위험(Vanguard)을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AI 보안 플랫폼, 기밀 컴퓨팅, 디지털 출처 확인과 같은 핵심 기술들을 단순히 'IT 솔루션'이 아닌, 법적 의무를 이행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컴플라이언스 도구로 인식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2026년은 기업의 기술 혁신 전략이 법률, 보안, 거버넌스와 통합되는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의 최고 경영진, 법률 담당자, 기술 리더가 함께 모여 '초연결 AI 시대’를 대비하는 조직으로 거듭나야, 진정한 의미의 혁신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화우 AI센터는 인공지능 산업에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 및 유관기관에서 다양한 실무경험을 쌓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에 관한 모든 법률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하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화우 정보보호센터는 오랜 경험과 축적된 노하우를 기반으로 기업 고객을 위한 최적의 솔루션을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보호 관련 법령의 해석 및 그 대응과 정보보호 기술적 자문(해킹 진단, 보안취약점) 등 포괄적인 올인원(All-in-One)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I와 정보보호/보안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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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ESG 정책 전망 및 기업 대응 방안3. 결론 및 시사점 1. 개요 이재명 정부가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방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하고 지난 9월 16일에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국정 운영방안에는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비전 아래 5대 국정목표, 23개 추진전략, 123개의 국정과제가 포함되었으며, 전체 123대 국정과제 중 27개(21.3%) 과제가 ESG 정책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1 본 이슈 브리핑에서는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ESG 관련 주요 과제들을 9개의 정책 테마로 분류하고, 각 테마별로 정책∙법제화 전망과 기업 영향을 살펴본 후 기업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2. ESG 정책 전망 및 기업 대응 방안  • 정책∙법제화 주요 현황 및 전망 내년부터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따라 유상 인증서 구매가 의무화 되는 본격 단계가 시작되고 EU의회에서는 지속가능성실사지침(CSDDD)과 지속가능성공시지침(CSRD)의 세부 규제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EU ESG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산업부, 환경부, 중기부 등의 정부 관련 부처와 대한상의 등 민간 기업 협의체의 지원(ESG 진단 및 배출량 산정 컨설팅, 공급망 실사, 탄소감축 설비 개선 지원 등)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ISSB) 등을 반영한 국내 ESG 공시기준(KSSB)도 올해 말 또는 내년 초에는 적용 대상, 적용 시기, 필수 공시 항목 등 구체적인 규제 내용이 금융위를 통해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내 ESG 공시는 EU 등의 규제 적용 예상시점과 국내 기업 준비기간을 고려하면 내년에 당장 규제가 적용되기 보다는 기업 규모별 단계적 의무공시 시행에 따라 2~3년후인 2027년~2028년에는 본격적인 시행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철강, 알루미늄 등 EU CBAM 적용 업종의 기업은 탄소배출량 데이터 관리가 필수적이며, 정부와 민간의 컨설팅 지원 및 등을 활용하여 CBAM 신고체계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2028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EU CSDDD/CSRD에 따른 지속가능성, 공급망 실사 및 공시 규제에 대응하려면 자사 또는 고객사의 대상 가능성을 검토한 후 관리체계를 정비해야 합니다. 대기업의 경우 전사 차원의 전담 조직과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사회 차원에서 ESG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최고경영진의 관심 아래 핵심 성과지표(KPI)에ESG 목표를 연동시킴으로써 새로운 규제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필요시 외부 법률자문과 인증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문성을 보완해야 합니다. 또한, ESG 규제 대응을 기업의 재무전략 및 리스크 관리와 연계해서 규제로 인한 비용상승에 대비해 재무계획을 수정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BAM 규제 대응을 위해 추가되는 비용을 고려한 원가절감, EU 외 대체시장 확보 등 시나리오 경영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EU ESG 규제가 직접 적용될 가능성은 낮지만 CBAM과 CSDDD에 따른 규제를 받는 대기업으로부터의 데이터 요구 등 간접적인 영향이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지원 프로그램 등을 활용해 탄소배출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탄소감축목표와 전환계획 수립 후 고객사와 공유, 국제인증 취득을 통한 신뢰성 제고 등의 대응책이 필요합니다.   • 정책∙법제화 주요 현황 및 전망 제5차 지속가능발전 국가기본전략(2026년~2045년)이 연내에 확정될 예정입니다. 이 기본전략에는 공공기관의 ESG 경영 가이드라인 등 지속가능성을 원칙으로 하는 공공기관 운영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며 그동안 각 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적용한ESG 경영이 의무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정부 정책 전반에 환경∙경제∙사회 영향 평가 등 지속가능성 평가체계가 구축되고 ESG 경영이 각 공공기관에 내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공공부문의 변화는 민간 기업에도 파급효과가 미칠 수 있습니다. 정책 사전검토제 강화로 각종 법령과 규제에 지속가능성 요소가 더 많이 반영되어 환경영향, 사회적 형평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업 행위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공공기관의 ESG 조달 요구가 높아져 입찰평가에 ESG 가점 항목이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노동이사제, 투명한 정보공개 등 거버넌스 개선이 확산되면 장기적으로 민간 기업 지배구조 규범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공공기관별 ESG 경영 가이드라인을 분석하고 자사의 ESG 수준을 평가하여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한편으로는 정부 정책과 연계성 있는 사업 기획 및 공공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도 중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정책∙법제화 주요 현황 및 전망 지난 11월 10일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이하, 탄녹위)’가 2035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2018년 순배출량(742.3백만톤CO2eq) 대비 53% ~ 61% 감축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단일 목표로 제시했던 지난 2030 NDC(‘18년 대비 40% 감축)와 달리 이번 2035 NDC는 기술진보 등 미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EU, 호주, 캐나다 등과 같이 범위 형태로 감축목표를 수립하였습니다. 탄녹위의 이번 NDC안은 연내에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서 내년 2월까지 중장기 로드맵을 포함하여 개정 탄소중립법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탄녹위는 지난 회의에서 제 4차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안(2026~2030년)도 의결하였습니다. 발전부문은 유상할당 비율을 ‘30년 50%로 상향하되, 이행여건을 고려하여 ‘26년 15%부터 ‘30년 5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수출비중이 높은 업종(산업부문의 95%)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100% 무상할당을 유지하기로 하고, 그 외 산업부문(발전부문 제외)은 유상할당 비율을 현행 10%에서 15%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4차 계획기간 배출권 중 무상으로 할당되는 비율은 3차 기간 96%에서 89%로 축소됩니다. 정부는 철강, 석유업계를 대상으로 수소환원제철 기술 상용화, 바이오 원료 전환 등 탄소감축 효율이 높은 프로젝트에 R&D 자금을 지원하고 향후 시멘트, 반도체 산업 등으로도 지원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또한, 2024년부터 개발중인 기업 탄소배출량 데이터 플랫폼은 EU의 디지털제품여권(DPP) 규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수출기업과 협력사의 탄소배출량 정보를 연계∙관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축 중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제4차 국가기후위기적응대책(2023~2027년)과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에 따라 자연생태계 복원과 보호지역 확대 정책을 강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정책 강화는 에너지 다소비 업종부터 중소기업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전, 철강, 석유화학, 시멘트 등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들은 저탄소 공정 전환 투자 등을 통해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량 축소 등의 직접적인 탄소 감축 압박에 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정부의 전환금융 정책과 R&D 지원을 활용하여 CCUS, 바이오원료 전환 등의 기후테크 혁신 기술 개발도 병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출기업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비해 정부 지원 플랫폼 등을 활용해 제품별 탄소배출량 산정 체계를 준비해야 하고, 필요시 외부 검증을 통해 신뢰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환경부, 중기부 등에서 지원하는 온실가스 검증 컨설팅과 에너지효율 지원사업 등을 통해 감축 여력을 확보하고 향후 납품계약시 탄소성적표지 요구 등에 대비해야 합니다. 결국 기후변화에 따른 탄소배출 감축 요구는 피할 수 없는 경영환경으로, 각 기업들은 규모별·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감축 전략 수립과 대응이 필요합니다.   • 정책∙법제화 주요 현황 및 전망 정부는 호남권의 태양광과 풍력 생산 전력을 수도권으로 송전하는 서해안 에너지고속도로 건설에 12조원을 투입하여 2030년까지 완성하고, 이후 전국을 아우르는 U자형 송전 인프라를 2040년까지 확대 구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송전선로 건설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확대하여 환경영향평가, 부지보상 등의 절차와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를 위해 연내에 제6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이 확정될 것으로 보이고, 관련 특별법 제정 또는 전기사업법 등 법령 개정 논의가 2026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인한 송전망 투자비 회수를 위한 전력요금 개편체계도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RE100산업단지 관련해서는 올해 7월 정부 태스크포스가 출범했고, 지난 10월에 특별법이 발의되었습니다. 연내 국회 통과를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인 착공 및 산업단지 입주 기업 유치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에너지 전환은 에너지 공급자와 수요자 모두에게 비즈니스 모델 전환을 요구합니다. 발전사업자, 전력기기 제조업체 등 재생에너지 산업에 기업들에게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목표 상향 및 전력망 구축 정책이 하나의 기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풍력,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기업은 고효율 기술 R&D를 통해 사업경쟁력을 높여야 하고, 화력발전, 정유 등 전통 에너지 기업은 재생에너지 및 ESS 등으로의 사업다각화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제조업 등 전력 다소비 기업은 RE100 요구와 전기요금 인상에 대비하여 직접 재생에너지 발전을 검토하는 한편 녹색프리미엄 제도 참여, 제3자 PPA 체결, RE100 산업단지 입주 검토 등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특히, 글로벌 ICT 기업, 자동차 기업 등이 공급망에 RE100 이행을 요구하고 있어서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위한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전환은 단기적으로는 비용증가를 초래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탄소비용 절감을 통해 사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협이 아닌 혁신의 기회로 삼아 저탄소 경쟁력을 높이는 전략을 검토해야 합니다.   • 정책∙법제화 주요 현황 및 전망 환경부가 2021년에 발표한 ‘K-순환경제 추진전략’에 이어서 올해 말까지 ‘탈플라스틱 순환경제 로드맵’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 로드맵에는 페트병의 재생원료 사용비율 목표를 2030년까지 30%로 상향하고, 제품 생산 시점부터 재활용을 고려한 전주기(Life-Cycle) 설계 방식인 한국형 에코디자인 지침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EU에서 2024년 7월에 발효된 에코디자인규정(ESPR)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당 기준이 발표되면 내년에 입법 과정을 거쳐 제품의 재활용성에 대한 규제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정부는 사업장 대기배출허용 총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내연기관차 퇴출 전략 수립, 유해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인벤토리 구축 및 중점관리 정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정부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을 변경 또는 재수립하면서 이전 정부에서 삭제했던 4대강의 자연성 회복 계획을 복원할 방침입니다. 그에 따라 금강, 영산강 등에서의 보 개방 정책이 다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울러 자연보호지역을 국제목표 수준인 국토의 30%까지 확대하고, 생물다양성 회복을 위해 유입주의 생물 관리 및 멸종위기종 생물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 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자원순환 규제 강화로 제조업종 기업들에게 제품의 친환경 설계와 폐기물 책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자제품, 완구, 생활용품 제조사 등은 에코디자인 지침에 따라 내구성 향상, 부품 표준화, 재활용 용이성 등을 고려해서 제품 설계 단계부터 순환경제 요소를 고려한 제품 디자인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음료, 식품 등 플라스틱 용기 사용 기업은 재생원료 사용 의무 비율을 충족하기 위해 재생원료 소싱과 품질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발전소, 제철소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은 총량제 한도가 축소되고 배출부과금이 상향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오염저감 투자를 통해 비용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환경규제 위반에 대한 법적 책임이 커지고 있음을 인식해서 미리 환경 리스크를 점검하고 환경경영시스템 인증, 공정 개선 투자 등을 통해 사고 예방과 기업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 정책∙법제화 주요 현황 및 전망 일터권리보장기본법(일터기본법) 제정을 중심으로 직장내 인권 기준이 UN 등 국제인권기준 수준으로 지속 상향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터기본법은 현재 공개 토론회 등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입법을 준비중인 단계로 단계로, 직장내 차별을 받지 않은 권리, 사생활과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 등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8월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과 ‘근로자추정제’, ‘최소보수제’ 도입 등을 통해 하도급, 파견업종의 근로자와 플랫폼,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가 강화되는 노동정책 변화도 예상됩니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지난 정부에서 2024년에 결정된 정책으로 현재 3.1%인 민간 부문 의무고용률이 ‘29년부터는 3.5%로 상향됩니다.  여성가족부에서 성평등가족부로 부처명이 변경되면서 성평등 고용 정책에 더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정책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의 개정 또는 새로운 법 제정 등의 방안으로 직군별, 성별, 고용형태별로 임금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 도입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정년 연장안이 연내 법개정 완료 목표로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되고 있습니다. 또한, 포괄임금제 금지, 주 4.5일제 도입, 출산/육아 휴가 확대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동환경 정책 추진도 예상됩니다. • 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이번에 발표된 국정과제 중 인권·노동 정책 관련 과제는 모두 7개로 ESG 관련 과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정부의 노동 정책 개선 의지가 금번 국정과제 선정에서 강하게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노동 정책 변화는 기업의 인력운영, 비용구조, 법률 리스크에 큰 영향을 주는 만큼 정책 변화와 입법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노무 관리 역량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기업내 인권 현황을 점검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 UNGP등에서 제시하는 인권영향평가 기준에 따라 기업 구성원들이 인지하는 인권 수준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취약한 영역은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노란봉투법과 근로자 추정제에 따라 사용자 의무와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커졌으므로 하도급, 파견업체, 플랫폼 근로자의 노동 환경을 점검하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단체교섭 요구에 대비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에 대비하여 60세 이후 계속고용을 위한 적합 직무 개발, 임금피크제 등의 급여체계 정비를 검토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시간 관리 강화를 통해 포괄임금제 금지와 주 4.5일제 도입에 대비하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사내 HR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 정책∙법제화 주요 현황 및 전망 금번 국정과제에 정책과제로 안전보건공시제는 매년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투자규모, 안전보건 활동 실적 및 계획, 산재 현황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을 공개하는 제도로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어 연내에 국회에 제출되어 내년중 입법화가 예상됩니다. 또한, 특수형태근로자,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신산업 노동자에 대한 안전보건기준도 마련되고 산업안전 보건법이 단계적으로 이들에게 적용되도록 법개정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입니다. • 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산업 안전·보건 분야는 2022년의 제정·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기업들의 관심도 높아졌고, 이재명 정부도 지난 9월에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정책 시행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영역입니다. 안전보건 공시제는 기업의 안전 수준이 투자자와 대중에게 공개되어 기업 이미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관리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한 산재 예방,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한 신뢰 확보가 중요합니다. 현장 중심 안전보건체계 구축도 중요합니다. 올해부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요구하는 위험성 평가 인정 기준이 기존 70점에서 90점으로 상향되었고, 위험 요인 발굴/예방에 대한 현장 실행 수준과 구성원의 참여 여부에 대한 평가 배점도 늘어났습니다. 서류상의 관리체계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또한, 위험 요인 관리, 개선활동 및 조치, 근로자 참여 이력에 대한 문서화, 시스템화도 중요합니다. 위험성 평가에 대한 감독관 방문시 제출할 수 있도록 현장내 관리 활동을 철저하게 문서화하고 향후 안전보건공시 자료의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 정책∙법제화 주요 현황 및 전망 2023년부터 강화된 개인정보 유출기업에 대한 제재 조치가 올해 통신, 유통, 금융 기업에서 발생한 개인정보 해킹 유출 사건들로 인해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제도개선TF를 운영하여 개인정보 유출시 매출액의 3% 이내에서 부과되는 과징금 상한액을 3% 이상으로 높이고, 반복 유출 시 가중 또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제제 수준 상향 방안을 논의중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금융권을 제외하고 기업 자율에 맡기고 있는 정보보호 투자에 대한 구체적 기준(단계적으로 전체 IT 투자 예산의 10~15% 예상)을 연말까지 정리하여 내년 상반기에 법령 개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계획입니다. 소비자와 금융투자자의 권리 보장을 위한 정책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정거래분쟁조정법을 제정하여 소비자 분쟁 조정 관련 법률 조항을 통합하고, 소비자 분쟁조정 절차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또한, 소비자단체가 소송을 제기할 때 법원 허가를 받아야 했던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피해 발생전에도 법원에 행위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금지청구권을 개선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도 금융 보안사고 발생시 징벌적 과징금 신설, 중소기업 분쟁조정 및 피해구제 지원체계 마련, 사전 예방 시스템 구축 등 금융투자자 및 중소기업 대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최근 기업 사례와 국정과제를 보면, 개인정보 유출 시 부과되는 과징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므로 정보보안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고객정보 암호화 저장 및 접근 통제, 주기적인 모의 해킹 및 취약점 점검, 사내 직원 대응 훈련 등을 통해 해킹 리스크를 줄여야 합니다. 또한, 유출사고 발생시 즉시 통보 의무 기준에 맞춰 사고 대응 매뉴얼과 대외 커뮤니케이션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야 하며, 사이버보험 가입 등 재무적 리스크 방지 방안도 준비해야 합니다. 소비자 집단 소송제 도입에 대비해서 제품 결함이나 허위광고 등으로 소송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품질관리를 철저히 하고 표시광고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특히, 전자상거래, 금융상품 판매 업종의 기업은 작은 실수로도 수 천명 단위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모니터링 조직을 두고 소비자 불만을 조기에 시정하는 사전 분쟁해결 메커니즘 구축도 고려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기술 탈취 관련 분쟁 예방을 위해서 대기업은 비밀유지협약(NDA) 등의 절차를 반드시 거치고 업체 선정에 탈락한 기업의 기술을 유용하는 일이 없도록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해야 하고, 중소기업은 기술자료를 보다 철저히 관리하고 특허, 실용신안 출원, 기술 임치제도 등을 활용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야 합니다.   • 정책∙법제화 주요 현황 및 전망 지난 7월(1차)과 8월(2차) 상법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되었고,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서는 소액주주가 공동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인 집중투표제가 의무화되었습니다. 이어지는 3차 상법 개정에서는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 의무소각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기업이 자사주 취득 및 소각을 통해 주가 부양 방법으로 활용되나, 국내에서는 대주주 지배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 기반한 것으로 연내에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상법 개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가 주주활동을 통해 기업 투명성 개선, 지배구조 개선 등 책임투자를 요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확대도 금융위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현재는 4대 연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우정사업본부)만 참여하고 있으나 다른 공적기관으로 확대되고, 대상 자산군도 현재 국내 상장주식에서 비상장주식, 해외주식, 채권, 인프라 등으로 확대가 예상됩니다. 프랜차이즈 및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규제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9월 공정위는 ‘가맹점주 권익 강화 종합 대책’을 통해 가맹점 창업, 운영, 폐업 전 과정에서 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세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7~8월에는 주요 온라인/오프라인 유통사의 거래실태 조사를 통해 유통업계의 대금정산 주기 단축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기업 집단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규제와 감시도 강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소기업 주력업종(외식업 등)과 국민 생활 밀접 분야(부동산, 의료 등)에서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집중 단속하고 규제 회피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근거를 마련하여 편법적 지배력 승계를 위한 우회 행위에 대한 제재를 확대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영향 및 대응 방안 상법 개정으로 인한 주주친화 정책 환경에 상장기업들은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 개정 이전이라도 자사주를 과도하게 장기보유하고 있다면 일부를 소각하거나, 남은 자사주에 대해서 명확한 활용계획(M&A, 직원 보상 등)을 공시하여 투명성 제고와 주주가치 제고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주주불신을 해소하고 정부의 규제 리스크에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경영권 방어 측면에서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다면 차등 의결권 주식 발행 등 합법적인 다른 대체 수단도 검토해야 합니다. 스튜어드십 코드 적용 확대에 대비한 기관투자자와의 소통 강화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히, 국민연금 등이 요구하는 이사회 독립성 강화나 배당정책 수립 등에 미리 대응하지 않으면 공개적 주주서한이나 주주제안 등의 압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사회 내 보상위원회 설치, 중장기 배당계획 수립 등 선진 거버넌스 관행을 도입하고, 정기 주총 전후에 기업설명회를 열어 기관투자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정거래 규제 강화에 대비하려면 우선 내부 컴플라이언스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정부의 정책·입법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 하면서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무 조직은 개정된 법규를 신속히 자사의 사규와 지침에 반영하고, 자사 상황에 맞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임직원들이 준수해야 하는 체크리스트와 행동기준 수립 및 정기적인 컴플라이언스 교육도 필요합니다.  공급망과 생태계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주도적으로 구축하는 전략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은 협력사에 대한 불합리한 약정이나 관행이 없는지 자체 점검하고, 발견될 경우 즉시 시정하여 업계 모범사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역시 가맹점 대상 정보 충실도 제고, 소통 창구 상시화 등을 통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생 환경 조성으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3. 결론 및 시사점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중 27개 과제(21.3%)가 ESG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기업 ESG 경영환경이 얼마나 급속하게 변화할 것인지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단순히 규제 준수 차원을 넘어 ESG가 기업의 지속가능성과 경쟁력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기업들이 취해야 할 전략적 방향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전사 차원의 ESG 거버넌스 체계 구축이 필수적입니다. 이사회 내 ESG 위원회 설치, 최고경영진의 ESG 목표 연동, 전담 조직의 구성 등을 통해 ESG를 경영 시스템의 중심에 배치해야 합니다. EU의 CBAM, CSDDD, CSRD 등 규제가 시차를 두고 국내에도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체계적인 대응 체계 없이는 규제 위반과 평판 손상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대기업은 공시 대상 기준이 하향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관련 규제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전 대비를 해야 합니다. 둘째, 리스크 관리와 재무 전략의 통합을 강화해야 합니다. 탄소 규제로 인한 비용 상승, 재생에너지 전환 투자, 인권·노동 관련 비용 증가 등은 단순한 경영 비용이 아니라 기업의 생존 전략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이러한 리스크를 재무계획에 미리 반영하고, 투자 우선순위를 재설정하며, 시나리오별 경영계획을 수립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동시에 이러한 변화를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로 전환할 수 있는 전략적 안목도 필수적입니다. 재생에너지 사업 다각화, 순환경제 기반 제품 개발, 지속가능성 관련 서비스 확대 등이 그 예입니다. 셋째, 공급망과 이해관계자 관리의 고도화입니다. 규제는 기업 자신뿐 아니라 거래처, 협력사, 소비자 등 전체 생태계에 파급됩니다. 대기업이 EU 규제 적용 대상이 되면 중소기업 협력사들은 자동으로 데이터 제출 요구를 받게 됩니다. 따라서 기업은 공급망 전반에 대한 ESG 현황을 파악하고, 협력사의 역량 강화를 지원하면서 상생 관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는 규제 회피가 아니라 공급망 안정성과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확보하는 경영 전략이 됩니다. 넷째, 인권과 노동 관행의 선진화는 기업 입장에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국정과제 중 인권·노동 관련 과제가 7개로 가장 많다는 것은 정부의 정책 의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법정 정년 연장, 비정규직 권리 확대, 인권 기준 강화 등은 결국 기업의 인력 운영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근로 조건 개선, 정년 연장 대비, 차별적 HR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조직 내 신뢰와 사기를 높이고 인재 확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보 보안과 투명성 강화는 기업 신뢰도를 결정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의 상향, 안전보건 정보 공시제 도입, 성평등 임금공시제 추진 등은 기업의 숨겨진 약점이 공개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선제적인 투자와 투명한 정보 공개를 통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이해관계자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기업가치를 높이는 길입니다. 결국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속에 담긴 ESG 정책은 기업들에게 단순한 규제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경영 패러다임의 근본적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환경 친화적 생산 구조로의 전환, 이해관계자와의 공정하고 투명한 관계 구축, 지속가능한 가치 창출을 중심으로 사업 모델을 재설계하는 기업만이 미래의 경쟁 환경에서 생존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규제를 위협이 아닌 혁신의 기회로 삼아 체계적이고 과감한 대응책을 지금부터 마련하는 기업들이 새로운 경제 환경에서 리더가 될 것입니다.  화우 ESG센터는 기업에게 막연하게 느껴질 수 있는 ESG 업무에 대해 효과적인 추진방향을 제시하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과제들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최신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AI 기술이 일상화되면서 제품·서비스 마케팅에 'AI'를 내세우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AI 기술 적용 수준과 무관하게 과장된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AI 워싱(AI-Washing)' 행위가 확산되면서,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본격적인 모니터링과 가이드라인 마련에 나섰습니다. 소비자 10명 중 6명이 AI 제품에 평균 20.9%의 추가 금액을 지급할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는, AI 워싱이 단순한 과장 광고를 넘어 소비자 선택을 왜곡하는 심각한 불공정거래 행위임을 보여줍니다. 1. AI 워싱, 왜 문제인가2. 주요 내용3. 시사점: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 1. AI 워싱, 왜 문제인가 AI 워싱(AI-Washing)이란 AI 기술이 적용되지 않았거나 그 수준이 미미함에도 AI 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표시·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2025년 5월부터 7월까지 국내 주요 7개 오픈마켓(네이버, 롯데온, 11번가, 옥션, SSG닷컴, G마켓, 쿠팡)을 대상으로 가전·전자제품의 AI 워싱 실태를 모니터링한 결과, 총 20건의 의심사례를 발견하고 사업자 소명 과정을 거쳐 모두 자진 수정 또는 삭제 방식으로 시정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6년 중 인공지능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며, 앞으로도 소비자원과 협업을 통해 주요 제품 분야별로 AI 워싱 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입니다.  2. 주요 내용 가. AI 워싱 적발 사례 유형 공정위가 시정한 20건의 사례를 분석하면, AI 워싱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납니다. (1) 단순 센서 기술을 AI로 표현 (19건) 학습에 기반하지 않은 단순 센서 기술 적용 등 AI 기술로 보기 어려움에도 제품명에 'AI' 명칭을 포함하거나 AI 기능을 실제보다 과장하여 광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냉풍기 사례: 온도 센서 기반 자동 풍량 조절 기능을 'AI 기능'으로 표현 → '자동 온도 조절'로 수정• 제습기 사례: 습도 센서 기반 자동 습도 조절 기능을 '인공지능 기능'으로 표현 → 해당 표현 삭제 (2) AI 기능의 작동 조건·한계 미표시 (1건) 제품에 실제 AI 기능이 탑재되어 있더라도, 작동 조건이나 한계 등의 제한사항을 명시하지 않아 소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경우도 존재했습니다. • 세탁기 사례: AI 세탁모드가 세탁물이 소량(3kg 이하)인 경우에만 작동함에도 이러한 제한사항을 미표시 → "세탁량 3kg 이하에서 동작합니다. 사용환경 및 제품에 따라 동작 조건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로 제한사항을 명확히 표시  나.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AI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소비자 3,000명을 대상으로 AI 워싱 인식 및 소비행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습니다(2025년 7월). (1) AI 제품 구매 의향 및 추가 지불 의사 응답자 절반 이상인 57.9%(1,737명)는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으며, 구매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일반 제품에 비해 평균 20.9%의 추가 가격을 지불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2) AI 제품 구별의 어려움 AI 제품 구매 시 우려되는 사항으로는 AI 기술이 실제로 적용된 제품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응답 비율이 67.1%(2,013명)로 높게 조사되어, 부당한 AI 워싱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필요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 필요한 정책 수요 AI 워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다음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응답했습니다. ① 사업자와 소비자의 이해를 돕는 가이드라인 마련 (31.5%)② 국가표준, 기술기준, 인증제도 등 마련 (26.1%)③ AI 워싱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19.4%)  다. 적용 법률: 표시광고법 위반 AI 워싱 행위는 실제보다 제품의 성능을 과장하여 소비자의 합리적 구매 선택을 방해하기 때문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에 의해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로 규율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각호에 규정된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1) 거짓·과장 광고 (법 제3조 제1항 제1호) 사실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행위 (2) 기만적 광고 (법 제3조 제1항 제2호)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광고하여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 (3) 부당 비교 광고 (법 제3조 제1항 제3호)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명시하지 아니하거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자기 또는 자기의 상품 등을 다른 사업자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 등과 비교하여 우량 또는 유리하다고 표시·광고하는 행위 제재 수단으로는 시정조치(법 제7조), 과징금(최대 20억 원 또는 매출액의 2%, 법 제9조), 과태료(최대 1억 원, 법 제17조) 등이 있으며,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 벌금, 법 제16조)도 가능합니다.  3. 시사점: 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 가. AI 관련 표시·광고 시 유의사항* 기업은 AI 기술을 표방하는 제품·서비스의 마케팅 시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1) AI 기술 적용의 실질성 • 제품에 적용된 기술이 실제 AI 기술에 해당하는지 검토• 단순 자동화 또는 센서 기반 기술을 AI로 표현하는 것을 지양 (2) 성능 및 기능 표시의 정확성 • AI 기능의 성능, 정확도 등을 객관적 근거에 기반하여 표시• 절대적·최상급 표현 사용 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 확보 (3) 작동 조건 및 한계의 명시 • AI 기능의 작동 조건, 환경, 제한사항 등을 명확히 공개• 소비자가 제품의 실질적 성능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 (4) 비교 광고 시 객관적 근거 확보 • 경쟁 제품과의 비교 시 비교 대상 및 기준을 명시• 비교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 보유 (5) 내부 검토 체계 마련 • AI 관련 표시·광고에 대한 사전 검토 프로세스 구축• 마케팅, 법무, 기술 부서 간 협업 체계 수립 *위 사항은 공정위가 적발한 사례 유형 및 표시광고법의 일반원칙을 토대로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추가적인 검토사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특히 유의가 필요한 분야 이번 모니터링은 가전·전자제품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AI 기술을 표방하는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도 유사한 리스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AI 관련 표시·광고를 하는 모든 산업 분야에서 표시광고법 준수가 요구되나, 특히 소비자 대상(B2C)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면서 'AI', '인공지능' 등의 용어를 마케팅에 활용하는 기업은 표시광고법 준수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 규제 강화 추세에 따른 리스크 공정위의 2026년 가이드라인 마련은 향후 AI 워싱에 대한 본격적인 법 집행이 강화될 것임을 시사합니다. • 자진 시정 단계의 종료: 이번 20건은 사업자의 자진 수정으로 마무리되었으나, 가이드라인 마련 이후에는 즉시 법 위반으로 조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비자 피해 입증 가능성: 소비자 인식조사 결과, AI 제품에 대한 프리미엄 지불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었으므로, AI 워싱으로 인한 소비자 손해 입증이 용이해질 수 있습니다.• 평판 리스크: 표시광고법 위반은 소비자단체소송, 집단분쟁조정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라. 신기술 워싱 리스크의 확산 AI 워싱은 새로운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신기술 워싱' 현상의 한 유형입니다. 생성형 AI, 블록체인, 메타버스, 양자컴퓨팅 등 혁신 기술이 등장할 때마다, 해당 기술의 적용 여부나 수준을 과장하여 마케팅에 활용하려는 유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술 혁신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소비자의 정보 비대칭성은 커지고, 기만적 마케팅의 리스크도 증가합니다. 기업은 혁신적 기술을 정직하고 투명하게 소비자에게 전달함으로써, 단기적 마케팅 효과를 넘어 장기적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지속 가능한 경쟁력의 원천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시광고법 전문가와의 사전 검토를 통해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소비자 신뢰를 기반으로 한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을 권고합니다.  화우 ESG센터 및 AI센터는 막연한 ESG 및 AI업무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기업의 어려움을 해결하면서 구체적으로 도움이 되는 업무를 수행하여 오고 있습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이슈를 선제적으로 안내해 드리고, 그에 따른 적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언제든지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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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한) 화우와 한국주택협회는 법원감정의 최근 이슈 및 노동안전 분야 규제변화와 대응방안 등 업계의 주요현안을 주제로 공동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이번 세미나는 건설감정과 노동 규제변화 분야에서 실무적으로 유익한 사사점을 공유하고자 마련하였으니, 바쁘시더라도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가 K콘텐츠 산업 전체에 문화 기술 침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관심있는 기업 담당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한국부동산법학회, 한국건설경영협회와 공동으로 ‘대규모 개발사업 관련 규제의 효율화’를 주제로 공동학술대회 및 특별세미나를 개최합니다. 본 행사에서는 대규모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규제의 비효율성을 진단하고, 합리적 개선 방안과 대안을 모색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의 신속성과 정당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안전⋅환경⋅지역 수용성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규제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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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 ∙ 중재

• #건설

• #공정거래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연성인쇄회로기판(FPCB) 제조사 에스아이플렉스의 주요 주주가 에스아이플렉스의 경영권과 구주를 국내 사모펀드(PEF) 운용사 웰투시인베스트먼트에 매각하는 거래를 자문하였습니다. 본건 거래에는 특히 구주의 매수 주체인 특수목적회사(SPC)에 대표 매도인이 후순위로 출자하는 후속 출자 계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구주 매매와 후속 출자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만큼 두 거래를 연계한 거래구조 설계가 요구되었으며, 대표 매도인의 재투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조율하는 협상이 필요하였습니다. 화우는 본건 거래의 전 과정에 걸쳐 거래구조 설립 및 관련 제반 법률 이슈 자문, 실사 대응을 주도하였고 양해각서(MOU), 주식매매계약서, 주주간계약 등의 작성 등을 자문하였습니다.  [관련기사] [단독] 웰투시인베, FPCB 제조사 에스아이플렉스 4300억에 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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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자문

법무법인(유한) 화우는 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사업 종료 후 보조금 정산∙확정 기준은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가 아니라, 보조금 교부시 산정 기준과 마찬가지로 “표준총사업비”임을 확인한 첫 번째 재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 전부를 집행하였는데도 반환을 하여야 하는지’, 즉 청구인이 실제 지출한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들기는 했지만 국고지원대상사업비인 “표준총사업비”의 규모는 전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교부받은 보조금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는지가 주된 쟁점으로 다투어졌습니다. 화우는 당초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국고보조금을 산정하여 본건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므로, 국고보조금의 정산∙확정도 “표준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적극 주장하였고, 행정심판위원회는 위 주장을 받아들여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하여 보조금 반환을 명령한 처분을 취소하는 최초의 재결을 내렸습니다. 이전까지는 관행상 총사업비 규모가 줄어든 경우라면 표준총사업비의 규모가 줄어들지 않은 경우에도 보조금 반환 명령이 내려져서 사업시행자가 응당 지원받았어야 하는 비용까지 떠안았으나, 이번 재결을 통해 불합리하게 반환하였던 보조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이러한 선례를 통해 국고보조사업에서 보조금 반환 명령을 다투는 유사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로 사업시행자의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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